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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3-누-38990 (1심판결과 같음)가공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2024.02.0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3-누-38990
사건명(1심판결과 같음)가공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3-누-38990
선고일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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