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공매대행의뢰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무변론판결)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6-구합-741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3.12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공매대행의뢰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무변론판결)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6-구합-741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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