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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행의뢰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무변론판결)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공매대행의뢰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무변론판결)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6-구합-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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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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