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4다257812
| 사건명 | 부당이득금[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충당 순서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다257812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10.31 |
2024다257812 부당이득금[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충당 순서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10.31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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