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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5449 (심리불속행기각)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음

2026.02.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5-두-35449
사건명(심리불속행기각)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대법원-2025-두-35449
선고일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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