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서울고등법원-2025-누-6947 관련 형사판결에서 해당부동산 대출사기의 주행위자로 확정된 자를 부동산의 실소유자로 전제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

2025.11.1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5-누-6947
사건명관련 형사판결에서 해당부동산 대출사기의 주행위자로 확정된 자를 부동산의 실소유자로 전제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5-누-6947
선고일2025.11.19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