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관련 형사판결에서 해당부동산 대출사기의 주행위자로 확정된 자를 부동산의 실소유자로 전제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5-누-6947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11.19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관련 형사판결에서 해당부동산 대출사기의 주행위자로 확정된 자를 부동산의 실소유자로 전제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5-누-6947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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