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근 콘텐츠 업데이트 2026-10-24

서울고등법원-2024-누-56537 법원의 판결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 무신고에 대하여 부과체적기간 1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026.03.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누-56537
사건명법원의 판결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 무신고에 대하여 부과체적기간 1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4-누-56537
선고일2026.03.26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