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한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재나-30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08.13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한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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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재나-30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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