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6067
| 사건명 |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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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6067 |
| 선고일 | 2024.07.17 |
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6067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님
2024.07.17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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