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5126
| 사건명 | 선행판결에서 지적된 위법사항을 시정하여 종전 법인세 부과처분과 동일한 세목, 과세기간, 과세대상에 관한 재처분은 허용됨 |
|---|---|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5126 |
| 선고일 | 2025.11.04 |
2025.11.0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선행판결에서 지적된 위법사항을 시정하여 종전 법인세 부과처분과 동일한 세목, 과세기간, 과세대상에 관한 재처분은 허용됨 |
|---|---|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5126 |
| 선고일 | 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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