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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4구단5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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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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