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05123
| 사건명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친생자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자녀와 피상속인간의 특별한 신분관계를 고려하면 수익자인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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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05123 |
| 선고일 | 2024.03.20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05123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친생자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자녀와 피상속인간의 특별한 신분관계를 고려하면 수익자인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2024.03.20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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