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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3-나-201209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로 볼 수 있음

2024.03.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전지방법원-2023-나-201209
사건명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2023-나-201209
선고일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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