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4두57996
| 사건명 | 제재처분취소[행정청이 동시에 한 학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중 사업비 환수처분만을 취소한 원심판결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두57996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2.13 |
2024두57996 제재처분취소[행정청이 동시에 한 학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중 사업비 환수처분만을 취소한 원심판결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2.1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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