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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에 대해서만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라 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26-구합-51327 · 2026.09.16

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성남지원-2026-가단-13794 · 2026.09.08

채무자의 상속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임

경주지원-2026-가단-1310 · 2026.08.25

부부 간의 증여행위로서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15955 · 2026.08.20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적용 가능 여부

대법원-2026-두-30419 · 2026.08.12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서 가족에게 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임

대구지방법원-2026-나-300102 · 2026.07.23

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3753 · 2026.07.22

(심리불속행) 쟁점신탁재산은 신탁계약상 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계약상 토지비에서 상계하도록 한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차감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6-두-30711 · 2026.07.16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2026-구합-20097 · 2026.07.16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부천지원-2025-가단-105666 · 2026.07.1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의 소

부천지원-2026-가단-101616 · 2026.07.15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가산세 감면에 대한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5-누-8493 · 2026.07.09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 대한 입증책임

남양주지원-2025-가단-8561 · 2026.07.09

피담보채무의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6-가단-100719 · 2026.07.09

채무부존재확인·부정경쟁행위금지및손해배상

2023다290355 · 2026.07.09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5-나-56289 · 2026.07.08

피고의 대여금 채무는 상사채무로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25-나-20644 · 2026.07.08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25-나-32391 · 2026.07.03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채무승인으로 중단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청구는 적법함

안산지원-2025-가단-64202 · 2026.06.26

채무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산정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8739 · 2026.06.25

원고는 국세징수법상 주식회사 AAA의 압류채권자로서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AAA의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10666 · 2026.06.19

채무자가 국세채권의 존재 또는 체납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 수익자는 채무자의 채무초과 및 사해행위를 알지 못한 것으로 봄

서울북부지방법원-2025-나-31820 · 2026.06.16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 중의 한 사람인 피고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6-가합-1001 · 2026.06.11

기타(금전)[원고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에 기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26다200365 · 2026.05.29

부부 간의 부동산 증여행위로서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5-가단-10120 · 2026.05.27

양도가액이 상증세법 제66조를 거쳐 산정된 경우라면 그 결과 값이 기준시가이든 채무액이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2025-구합-1530 · 2026.05.21

사해행위인 매매계약 이후에 성립된 양도소득세라도 체납자의 파산선고 전에 이미 발생했다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재단채권에 해당함

대법원-2025-다-210073 · 2026.05.20

부당이득금[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강제경매절차 종료 전에 채무자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파산관재인의 요청으로 경매절차가 속행된 경우, 그 부동산의 환가대금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지 및 사해행위 이후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대한민국이 채권자로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5다210073 · 2026.05.20

부당이득금[선순위 회생담보권자가 후순위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선순위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우선 변제되어야 함에도 그와 달리 변제기가 도래한 각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분할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3다287663 · 2026.05.20

체납자가 피고에게 채권양도 및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기 이전에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울산지방법원-2024-가합-11128 · 2026.05.14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경과

원주지원-2025-가단-53788 · 2026.05.12

서울중앙지방법원

채무존재확인

2024가합101778 · 2026.05.08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매수인이 이 사건 각 채무를 인수하게 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현금으로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이미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2025-누-2489 · 2026.05.08

건물인도·보증금반환[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5다220617 · 2026.05.08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지급명령상 채무자의 상속인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다투는 특별항고 사건]

2024그834 · 2026.04.10

부당이득금[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배당을 받은 후 채무자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받은 돈을 반환받게 되자, 그 부동산의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잉여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이를 배당받은 사람을 상대로 잉여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2024다324972 · 2026.04.09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19238 · 2026.04.07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한 것에 대해 물상보증인은 구상금 채권을 갖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01261 · 2026.04.03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11478 · 2026.04.01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포항지원-2025-가단-3558 · 2026.03.26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남양주지원-2025-가단-6706 · 2026.03.26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본인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01732 · 2026.02.26

추심금[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3다249449 · 2026.02.12

쟁점신탁재산은 신탁계약상 금액으로 평가함이 계약상 토지비에서 상계하도록 한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차감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5-누-7523 · 2026.01.28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인 아들에게 금원을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25-다-218214 · 2026.01.15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25-가단-37020 · 2026.01.15

형식적 채무자의 형식적 물상보증인에 대한 구상의무 존부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62404 · 2026.01.14

형식적 물상보증인이 형식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2025-나-378 · 2025.12.18

제3채무자는 계약 해지를 이유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5-나-206271 · 2025.12.12

채무불이행 사유로 매매계약 해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2908 · 2025.12.11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25-가단-48401 · 2025.10.28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인 아들에게 금원을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4437 · 2025.09.24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요건사실, 즉 이 사건 양수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24-누-1059 · 2025.09.24

이 사건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압류한 구상금 채무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인천지방법원-2024-가소-578666 · 2025.09.16

부당이득금[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게 되어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2다283633 · 2025.09.11

채무부존재확인[보험회사의 민원해지 환수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3다309679 · 2025.08.14

조세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이전으로 볼 수 있음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57919 · 2025.07.24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사건]

2023도3673 · 2025.07.18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의소[파산채무자가 보유한 국외재산을 양도한 행위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사건]

2025다210676 · 2025.07.18

상속재산인 쟁점신탁재산은 신탁계약상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피상속인의 토지비에서 상계하도록 약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차감하지 않고 신탁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119 · 2025.06.12

집행에관한이의[아동의 학교에서 이루어진 아동 인도 집행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한 사건]

2025그514 · 2025.05.26

청구이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단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2025다202598 · 2025.05.15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24-두-61636 · 2025.02.27

채무초과상태에서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지분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21422 · 2025.01.10

체납자는 물상보증인 지위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피고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구상권이 발생하였고,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임

대전지방법원-2023-가합-102543 · 2025.01.07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일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2021-가단-27630 · 2024.12.20

채무부존재확인[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 사업계약 종료 후 제재기준과 달리 환불 요구를 거치지 않고 한 지원금 환수통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4두41816 · 2024.12.12

구상금[수탁물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 변제 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2024다252305 · 2024.10.25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6564 · 2024.10.24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1644 · 2024.10.16

손해배상(기)[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4마5496 · 2024.06.07

소송비용부담및확정[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4마5324 · 2024.05.30

대여금등[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다47387 · 2024.05.30

근저당권의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4919 · 2023.12.14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강제집행절차상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불과하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 귀속되는 것은 아님

수원고등법원-2020-나-19162 · 2023.12.07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3523 · 2023.11.09

집행에관한이의[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2023그610 · 2023.07.14

(심리불속행)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대법원-2023-다-225757 · 2023.06.09

근저당권말소[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 잔액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사건]

2021다305338 · 2023.04.13

(제1심과 같음)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나-56287 · 2023.02.10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 효력

수원지방법원-2022-나-54597 · 2022.09.15

제3채무자가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여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결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74956 · 2022.07.20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들에 대한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51435 · 2022.03.30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9083 · 2022.01.13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기술이전대가 미수취는 채무면제에 해당하나, 경원지원 수수료 미수취분은 채권채무가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채무면제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1-두-50857 · 2022.01.02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되는 것임

고양지원-2021-가단-70680 · 2021.12.16

금융기관에 대해 제3자가 대출 관련 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날인하였으나 대출계약의 법률상 효과까지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5244 · 2021.12.10

과세관청의 채권압류 전에 채권 양도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채권압류에 대항하지 못함

성남지원-2021-가단-209460 · 2021.09.29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기술이전대가 미수취는 채무면제에 해당하나, 경원지원 수수료 미수취분은 채권채무가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채무면제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2458 · 2021.08.20

전세보증금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2414 · 2020.07.0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권 행사로 효력을 상실한 계약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8965 · 2019.09.19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창원지방법원-2018-가합-53590 · 2019.02.21

상속한정승인결정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채무변제를 위하여 임의경매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2018-구합-892 · 2018.12.19

광주고등법원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는지 여부

2018나20209 · 2018.07.20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후 그 지급금지명령에 반하여 지급한 것은 채무변제로서의 효력이 없음

김천지원-2016-가합-16125 · 2017.06.23

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 모두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되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885 · 2017.02.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16도8347 · 2016.10.13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인 조세채무는 상속채권자보다 운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5-나-49283 · 2016.07.22

서울고등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15노3486 · 2016.05.20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로 우선적 지위에 있지 않고, 한정승인자가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임

안양지원-2015-가단-14752 · 2016.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