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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인 아들에게 금원을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인 아들에게 금원을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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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5.09.24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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