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483
| 사건명 |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성공불융자 자금의 상환면제이익(채무면제이익)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비율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특정 국가 결손금을 다른 외국 사업장의 국외원천소득에 배분ㆍ차감하는 것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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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483 |
| 선고일 | 2025.10.17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483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성공불융자 자금의 상환면제이익(채무면제이익)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비율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특정 국가 결손금을 다른 외국 사업장의 국외원천소득에 배분ㆍ차감하는 것은 적법함
2025.10.17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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