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채무승인으로 중단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청구는 적법함 |
|---|---|
| 사건번호 | 안산지원-2025-가단-64202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6.26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채무승인으로 중단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청구는 적법함 |
|---|---|
| 사건번호 | 안산지원-2025-가단-64202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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