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목포지원-2025-가합-10168
| 사건명 |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은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연재보증채무를 피압류채권으로 삼아 압류통지서를 피고에게 송달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압류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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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목포지원-2025-가합-10168 |
| 선고일 | 2026.07.24 |
목포지원-2025-가합-10168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은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연재보증채무를 피압류채권으로 삼아 압류통지서를 피고에게 송달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압류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2026.07.24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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