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창원지방법원-2025-구합-1530
| 사건명 | 양도가액이 상증세법 제66조를 거쳐 산정된 경우라면 그 결과 값이 기준시가이든 채무액이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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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2025-구합-1530 |
| 선고일 | 2026.05.21 |
창원지방법원-2025-구합-1530 양도가액이 상증세법 제66조를 거쳐 산정된 경우라면 그 결과 값이 기준시가이든 채무액이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2026.05.21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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