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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원-2025-가단-3558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2026.03.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포항지원-2025-가단-3558
사건명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포항지원-2025-가단-3558
선고일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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