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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6-두-30419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적용 가능 여부

2026.08.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6-두-30419
사건명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적용 가능 여부
사건번호대법원-2026-두-30419
선고일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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