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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5-가단-102949 추심채권자인 원고는 압류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의 채무자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2026.02.0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울산지방법원-2025-가단-102949
사건명추심채권자인 원고는 압류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의 채무자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사건번호울산지방법원-2025-가단-102949
선고일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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