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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다202598 청구이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단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5.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5다202598
사건명청구이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단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5다202598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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