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2025다210676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의소[파산채무자가 보유한 국외재산을 양도한 행위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사건]

대법원 · 2025.07.1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5다210676
사건명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의소[파산채무자가 보유한 국외재산을 양도한 행위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사건]
사건번호2025다210676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7.18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