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춘천)-2025-나-378
| 사건명 | 형식적 물상보증인이 형식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춘천)-2025-나-378 |
| 선고일 | 2025.12.18 |
2025.12.18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형식적 물상보증인이 형식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춘천)-2025-나-378 |
| 선고일 | 2025.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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