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일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함 |
|---|---|
|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2021-가단-27630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12.20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일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함 |
|---|---|
|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2021-가단-27630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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