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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1-가단-27630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일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함

2024.12.2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전주지방법원-2021-가단-27630
사건명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일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함
사건번호전주지방법원-2021-가단-27630
선고일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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