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3다249449
| 사건명 | 추심금[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3다249449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6.02.12 |
2023다249449 추심금[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6.02.1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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