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전지방법원-2023-가합-102543
| 사건명 | 체납자는 물상보증인 지위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피고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구상권이 발생하였고,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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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23-가합-102543 |
| 선고일 | 2025.01.07 |
대전지방법원-2023-가합-102543 체납자는 물상보증인 지위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피고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구상권이 발생하였고,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임
2025.01.07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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