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체납자가 피고에게 채권양도 및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기 이전에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
|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2024-가합-11128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5.14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체납자가 피고에게 채권양도 및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기 이전에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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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2024-가합-11128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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