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의정부지방법원-2026-가단-100719
| 사건명 | 피담보채무의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26-가단-100719 |
| 선고일 | 2026.07.09 |
2026.07.0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피담보채무의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26-가단-100719 |
| 선고일 | 2026.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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