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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5-나-20644 피고의 대여금 채무는 상사채무로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됨

2026.07.0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2025-나-20644
사건명피고의 대여금 채무는 상사채무로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됨
사건번호서울동부지방법원-2025-나-20644
선고일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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