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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01732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본인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2026.02.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01732
사건명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본인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01732
선고일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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