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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5-가단-37020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2026.01.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광주지방법원-2025-가단-37020
사건명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2025-가단-37020
선고일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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