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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가산세 감면에 대한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움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가산세 감면에 대한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5-누-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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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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