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6-다-200325
| 사건명 | (심리불속행)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6-다-200325 |
| 선고일 | 2026.04.30 |
2026.04.3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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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6-다-200325 |
| 선고일 | 2026.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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