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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보증금반환[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 된 사건]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건물인도·보증금반환[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사건번호2025다220617
법원대법원
선고일2026.05.08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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