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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의 부동산 증여행위로서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부부 간의 부동산 증여행위로서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서울서부지방법원-2025-가단-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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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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