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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21422 채무초과상태에서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지분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2025.01.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21422
사건명채무초과상태에서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지분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21422
선고일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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