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채무초과상태에서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지분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21422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01.10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채무초과상태에서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지분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21422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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