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5-누-6398
| 사건명 | 농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고, 매매대금 상당액의 채무인수를 한 경우 대금청산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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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5-누-6398 |
| 선고일 | 2025.10.22 |
서울고등법원-2025-누-6398 농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고, 매매대금 상당액의 채무인수를 한 경우 대금청산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음
2025.10.2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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