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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4-가단-157919 조세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이전으로 볼 수 있음

2025.07.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57919
사건명조세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이전으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2024-가단-157919
선고일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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