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조세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이전으로 볼 수 있음 |
|---|---|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57919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07.24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조세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이전으로 볼 수 있음 |
|---|---|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57919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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