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부산지방법원-2025-가단-48401
| 사건명 |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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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25-가단-48401 |
| 선고일 | 2025.10.28 |
부산지방법원-2025-가단-48401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2025.10.28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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