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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사건]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개인정보보호법위반[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사건]
사건번호2023도3673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7.18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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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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