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110
| 사건명 |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이자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는 지연이자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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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110 |
| 선고일 | 2025.10.24 |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110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이자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는 지연이자로 볼 수 없음
2025.10.24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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