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남양주지원-2025-가단-6706
| 사건명 |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남양주지원-2025-가단-6706 |
| 선고일 | 2026.03.26 |
2026.03.26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남양주지원-2025-가단-6706 |
| 선고일 | 2026.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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