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누-68417
| 사건명 |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채로서 이월과세 요건인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68417 |
| 선고일 | 2025.10.31 |
2025.10.3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채로서 이월과세 요건인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68417 |
| 선고일 | 2025.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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