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임대차’ 판례 검색 결과

2025다220329 · 2026.05.08

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6498 · 2026.04.29

2023다307116 · 2026.04.09

대법원2025두35665 · 2026.03.12

2025다210305 · 2026.02.26

2025다211354 · 2025.12.04

2025나52246 · 2025.11.28

서울고등법원-2025-누-4540 · 2025.11.19

서울고등법원2024누48680 · 2025.10.16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4571 · 2025.10.16

2024다284418 · 2025.09.11

2024다227606 · 2025.08.14

2024다268508 · 2025.08.14

2022다311736 · 2025.07.18

2025다211156 · 2025.07.16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1961 · 2025.07.10

남양주지원-2024-가단-6186 · 2025.07.09

대구지방법원-2024-가단-8000 · 2025.06.17

2022다247378 · 2025.06.12

2024다221455 · 2025.04.24

2024다326398 · 2025.04.15

대법원-2024-두-65560 · 2025.03.27

2024다315046 · 2025.03.13

대법원-2024-두-59718 · 2025.02.20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0339 · 2024.12.20

서울고등법원-2024-누-37338 · 2024.11.28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3249 · 2024.11.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4-가단-644 · 2024.10.22

서울고등법원2024누33237 · 2024.10.04

2024다256116 · 2024.09.13

2024다239364 · 2024.09.12

2023다318857 · 2024.08.01

2023다307024 · 2024.06.27

2024두35057 · 2024.05.30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389 · 2024.05.16

2023다301712 · 2024.03.12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5644 · 2024.02.14

2023두59490 · 2024.02.08

2022누14687 · 2024.01.19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39317 · 2023.11.21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37564 · 2023.10.13

2023다224327 · 2023.08.31

2022다309337 · 2023.04.13

2022다255126 · 2023.02.02

2021다283834 · 2022.02.11

대법원-2021-두-51027 · 2021.12.30

서산지원-2021-가단-51138 · 2021.11.16

서울고등법원-2021-누-33434 · 2021.08.27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7778 · 2021.08.26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077 · 2021.01.12

대법원-2019-다-274868 · 2019.11.29

서울동부지방법원-2019-나-22311 · 2019.09.04

2018다284226 · 2019.07.04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32852 · 2019.01.29

진주지원-2015-가단-10505 · 2016.10.11

2015가단10505 · 2016.10.11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7103 · 2016.04.28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5695 · 2016.01.28

인천지방법원-2015-나-51999 · 2015.08.21

부천지원-2014-가단-34364 · 2015.01.27

서울서부지방법원-2014-나-30739 · 2014.10.02

부산지방법원-2013-가단-77955 · 2014.06.13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가단-2731 · 2013.08.20

서울고등법원-2008-누-38157 · 2009.07.22

서울고등법원-2008-누-26574 · 2009.04.16

수원지방법원-2008-나-11853 · 2008.12.17

인천지방법원-2008-가단-15031 · 2008.10.17

서울남부지방법원-2008-가단-62933 · 2008.09.26

대구지방법원-2007-가단-123315 · 2008.06.13

울산지방법원-2007-나-866 · 2008.01.3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가단-61918 · 2007.07.05

대전지방법원-2006-가단-1803 · 2007.02.05

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30389 · 2006.12.22

98추40 · 1999.04.13

4285행상4 · 1952.08.19

판례 검색

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임대차’ 판례 검색 결과

임대차보증금[임대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차인과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건물인도[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후 임차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토지 임대 후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이후 철거 경위를 살펴볼 때 토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배당이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를 한 사건]

임대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

원고와 신규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없이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을 연장한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신규 주택 전입기간은 연장된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임

토지 임대 후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이후 철거 경위를 살펴볼 때 토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상가들에 관한 임대차 관리업무를 적법하게 수여하고 그 위임관계가 장기간 유지되었으므로 임대인을 대리하여 한 임대차 관리업무의 법률적 효과는 임대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함

건물인도[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 취득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

임대차보증금·부당이득금

임대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임대차보증금에서 위약벌 및 손해배상예정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임차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대인이 회생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

임대차보증금

건축물 등의 설치가액을 임대차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음

구상금등[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건물인도[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채권의 행사 방법이 문제된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심리불속행)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이고,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로 볼 수는 없음

차임증액[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심리불속행 기각)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함

원고와 신규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없이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을 연장한바,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신규 주택 전입기간은 연장된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임

(1심 패소부분 2심에서 국승)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이고,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로 볼 수는 없음

대항력이 없는 임대차보증금 인수 비용 및 증거가 없는 양도소득세 대납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한 가장 임차인에게는 배당이 불가함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함

임대차보증금[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손해배상(기)[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당이득금[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임대차보증금[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에 대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토지 임대 후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이후 철거 경위를 살펴볼 때 토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약정금[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임

원고의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원고의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임대차보증금 부분을 무상취득(증여)가 아닌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에 대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짐

보증금반환[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

청구이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등[임차인이 공인중개사사무실의 중개보조인을 통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여 오던 임대인에게 중개보조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묻는 사안]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체납자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특수관계법인 명의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입하게 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원고와 임대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

손해배상(기)(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 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우선변제권이 인 정되지 않아 가액배상에서 공제하지 않음

체납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진정임차인에 해당됨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함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함

사해행위 후 수익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한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토지 임대차기간 만료후 설치건물 철거시 건물 내용연수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세무서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정보공개청구법에 의거 공개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임차의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의 대항력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 구비 여부

객관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공시의 상가임대차계약은 배당 시 우선순위 다툴 수 없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임차인인지 여부

마산시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무효확인

귀속재산불하행정행위취소급임대차계약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