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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4다326398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4.15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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