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다326398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4.15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다326398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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