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2022다309337 청구이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04.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2다309337
사건명청구이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2다309337
법원대법원
선고일2023.04.13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