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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07-나-866 객관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공시의 상가임대차계약은 배당 시 우선순위 다툴 수 없음

2008.01.3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울산지방법원-2007-나-866
사건명객관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공시의 상가임대차계약은 배당 시 우선순위 다툴 수 없음
사건번호울산지방법원-2007-나-866
선고일200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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