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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4누3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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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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